[미시경제] 정보경제학: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이란, 불완전 정보 속에서 이해관계의 거래 당사자 사이에 한쪽만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상대방은 정보가 없거나 적게 가지고 있는 불평등한 상태를 말합니다.  시장 실패 사례 중 하나입니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차이점은 역선택은 계약 체결 전 감추어진 특성이며, 도덕적 해이는 계약 체결 후 감추어진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경제학: 역선택

정보의 비대칭성 하에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정보를 갖고 있는 측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시로 중고차 시장에서 A판매원과 B판매원이 있습니다. A판매원이 판매하려는 중고차의 원가는 1000만 원이면 200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B 판매원이 판매하려는 중고차의 원가는 2000만 원이고 그대로 200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고객은 처음에 A에게 속아서 중고차를 사게 되면 중고차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되어 B의 중고차를 사지 않고 A의 깎아준 중고차만 사게 됩니다. 이러면서 결국 B 같은 정직한 판매원은 중고차를 판매하지 않게 되어 사라지고, 나쁜 B만 중고차를 판매합니다.

이를 레몬시장이라고 합니다. 레몬시장의 유래는 미국에서 처음에 레몬이 들어왔을 때, 오렌지와 비슷하게 생겨 맛있을 거라 생각했으나 아니었습니다. 겉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막상 사보면 고장이 많은 중고차와 유사합니다. 결국은 좋은 자원이 덜 분배됩니다.

 

두 번째 예는 보험시장입니다. 정보수요자는 보험 가입자이고 정보 부족자는 보험시장입니다.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건강정보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과 같은 금액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하지 않고 건강 위험자는 본인의 건강 위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이로써 결국 건강 위험자만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예는 금융시장입니다. 정보 소유자는 고객이며 정보 부족자는 은행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 이자율도 상승합니다. 위험률이 높은 사업에 투자하려는 투자자가 대출을 받아 은행은 파산 위험이 높아집니다.

 

정보경제학: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측이 바람직하지 않은행동을 할 때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는 걸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행동입니다. 예시로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위험성 있는 행동을 합니다. 보험시장에서는 고객이 보험을 가입 후 사고 예방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노동시장에서는 직원이 취업 후 열심히 일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주인(주주), 대리인(경영자) 문제도 있습니다. 주주는 경영자가 어떻게 경영하는지 일일이 알 수 없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경영자는 주주 몰라 마음대로 경영 또는 이익 편취, 횡령을 하는 행동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stock option으로 주가가 오르면 오른 만큼 경영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주인의식을 갖도록 합니다. 

 

완전 경쟁시장

시장이란,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어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 또는 기구를 말합니다. 시장은 종류에 따라 네 가지로 분리됩니다. 완전 경쟁시장, 독점적 경쟁시장, 과점 시장, 독점 시장으로 세분화되며 완전경쟁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완전 경쟁시장의 특징

1.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격수용자로 행동합니다.

2. 상품의 동질성: 모두 동일한 재화를 생산하며, 판매조건, 서비스 등 모든것이 동일합니다.

3. 시장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거: 각 기업은 모두 자유롭게 해당 산업에 진입하거나 퇴거할 수 있습니다.

4. 완전한 정보: 경기 주체는 가격에 대한 완전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는 걸로 가정합니다.

 

이상적인 시장 구조인 완전경쟁시장은 농수산물 시장, 주식 시장을 예로들 수 있습니다.

 

과점시장은 상품을 생산하는데 두개 이상의 소수 기업만이 공급하는 시장 형태를 말합니다. 과점 시장은 주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산업에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통신사, 자동차, 조선, 제철, 냉장고 등의 생산이 과점 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점시장에서 재화의 가격 수준은 완전 경쟁시장에서의 가격보다는 높고, 가격 변동이 적은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