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테나] 매경테스트 2023년 11월 경제 시사용어 (2)

리니언시 제도

리니언시 제도는 불공정한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에게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한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불공정행위를 먼저 자진신고한 1순위 기업에 과징금 등의 제재를 면제 또는 감면해 주고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입니다. 소수의 판매자가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공정하지 않은 과점시장에서 판매자들 간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리니언시는 "관용"이라는 뜻으로 고해성사의 의미를 차용한 것입니다. 다른 유형의 담합과 달리 입찰 담합의 경우 두 개 이상 사업자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공동 감면을 신청할 경우 이들을 모두 감면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번 계정 안의 핵심 주제는 공식적으로 하나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고 입찰에 각각 참여에 담합에 가담한 경우에는 공동 감면 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입찰담합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공동 감면이 인정된 사업자들은 하나의 사업자로 계산된다는 점을 명문화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담합은 소수의 판매자가 대부분의 시장점 유효를 가지는 과도한 과점 시장에서는 늘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판매자들은 각자가 높은 시장점 유효를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한 기업이 어떻게 제품 가격과 생산 물량을 조절하는지에 따라 다른 판매자의 매출과 이윤이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상호의존적 의사 결정 구조하에서 각 판매자들은 항상 경쟁자인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해야 하는 전략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상황은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도전적인 것으로 특히 시장점 유효를 높이고 매출이나 이윤을 늘리기 위해 가격 인하에 나서게 되면 상대방의 가격 인하를 불러와 각자 가격을 생산단가 아래로 낮추는 출혈 경쟁을 불러옵니다. 이러한 가격 경쟁은 판매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일을 피하고자 담합에 가담할 유인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과점 시장의 경우 판매자들은 서로 경쟁보다 협력, 즉 담합할 강력한 유인을 가지나 현실에서 담합이 잘 유지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서로 가격 담합에 묵묵히 협조하면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적발될 시 처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니언시 제도처럼 담합 자진 신고 시 과징금과 처벌을 감해주는 조치는 담합에 협조하기 어렵게 만들며 담합 참여자들 간 신뢰를 근본적으로 약하게 합니다.

 

이러한 리니언시 제도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담합 결성 유인을 구조적으로 약하게 하는 숨은 기능을 하는 셈입니다. 이것을 판매자들 관점에서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격 담합을 결성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를 자진 신고하지 않고 굳건이 협조하는 것이 공동행위에 대한 최선의 선택이다. 하지만 상대방이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 상대방이 먼저 자진 신고해 자진 신고한 상대방은 과징금과 처벌을 감면받고 자신은 과징금을 물고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 이처럼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이 유지되기 위한 필요조건인 공동행위에 대한 확보한 믿음의 균열을 가함으로써 담합 참여자들로 하여금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하며 이를 통해 담합을 사전 예방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리니언시 제도 개정안을 두고 공정 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리니언시 담합의 적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고 가담자 사이에 불신을 야기해 담합 자체를 생기지 않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이를 더 발전시켜 생각해 보면, 현대 경제에서는 더욱 복잡한 시장 상황이 존재합니다. 기술의 발전과 글로벌 경제의 확장으로 인해 기업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리니언시 제도와 같은 효과적인 도구가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이 필요합니다.

 

불공정한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업들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제 기구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리니언시 제도가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경쟁을 억제하고 건전한 경제 활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합니다.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을 도입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공정한 담합을 조기에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리니언시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면,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고 기업 간의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광고 수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직단념자와 고용보조지표

청년 중 구직을 포기하고 그냥 쉬었다고 응답하는 인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 따르면, 지난 7~8월에 해당하는 인구는 40만 명이 넘어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3만 명가량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한 심층 조사 결과를 통해 "쉬었음 청년"들 중 33%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응답했고, 다음 일을 준비하기 위해 쉬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24%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여, 코로나 시기에 늘어난 배달 일자리 종사자의 감소 및 공무원 인기 감소가 고시생의 줄어든 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취업 시장의 다양한 변화와 흐름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원격 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일자리 형태와 요구사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비와 적응이 필요한 시기일 것입니다.

 

구직 단념자 취업을 희망함에도 최근 4주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데, 이 중 상당수가 "쉬었음 청년"에 해당합니다. 이는 구직자들이 현재의 취업 시장 상황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쉬었음 청년들에게 기존의 취업 전략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유연한 취업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스킬 강의나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새로운 역량을 키우는 것은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 통계에서는 근로 의사 여부를 입사 지원 등 적극적인 구직 활동 여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방식이 실제 구직자의 의사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직자들이 자발적인 교육이나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스스로 발전하고 있을 때, 그들의 의지와 노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불경기가 지속되면 취업 준비생들은 피로감이나 실망감을 느끼며, 취업 시장이 다시 크게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는 어쩌면 쉬었음 청년들에게 적극적인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낳을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기 계발과 경험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표 중 하나가 확장 실업률입니다. 이는 근로자 중에서 근로 시간이 주 36시간 미만이고 기회만 된다면 추가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을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로 분류하여 실업자와 유사한 상태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이 지표 또한 구직자들의 다양한 상황을 완전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구직자의 의지와 노력을 반영하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기업은 구직자들의 다양한 활동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지원 및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확장 실업률이나 고용 통계로는 측정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과 구직자의 노력을 존중하며, 이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률은 또 다른 관점에서의 지표입니다. 경제활동 인구 대비 취업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이 지표는 쉬었음 청년들이 취업 기회를 얻는 데 얼마나 성공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최근의 데이터에서는 15세~29세 인구의 고용률이 상당한 수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만을 보고 고용 상황이 양호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률이 상승하더라도 일자리의 질과 안정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즉, 청년들이 어떤 종류의 일자리를 얻고 있는지, 그 일자리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종합하여 볼 때, 청년층의 고용 사정이 생각보다는 양호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쉬었음 청년"의 증가는 경제 전반의 흐름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쉬었음 청년"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맞춤형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청년층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쉬었음 청년"들에게는 자기 계발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준비 기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구직자들의 다양한 활동을 인정하고, 현존하는 지표나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여 새로운 시각과 접근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