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 소비자잉여와 시장실패, 코즈의 정리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 판매하면서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이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환 거래를 하면서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을 소비자 잉여, 생산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을 생산자 잉여라고 합니다.

 

소비자 잉여(Consumer surplus)란 소비자가 어떠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최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 지불한 금액을 차감한 것을 뜻합니다. 예시로 100원짜리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150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면 소비자는 50원의 이득을 얻게 됩니다. 생산자 잉여(Producer's surplus)는 생산자가 상품을 최소한 100원은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장에서 150원으로 거래하고 있어서 150원에 판매하면 50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친 것을 사회적 총 잉여라고 하며 사회에서 얻은 후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실패

시장실패는 시장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못하는 불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시장실패의 원인은 불완전 경쟁으로 인한 독과점 형성, 정보 비대칭, 외부효과, 공공재의 존재, 빈부격차 등이 있습니다.

 

 

 

1. 외부효과

누군가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영향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외부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서로 갈등을 하게 되면서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외부효과는 두 가지인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로 분류합니다. 외부경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 외부불경제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외부경제의 예시로 교육은 사회가 발전하고 범죄율이 낮아짐으로 인하여 사회질서 유지가 가능해집니다. 외부불경제의 예시는 공장 폐수, 생활하수 등의 무단 방류, 공해 배출로 인하여 수질 오염 및 식물, 동물, 인간에게 피해를 끼칩니다. 

 

2. 코즈의 정리

시카고 대학의 로날드 코즈 교수는 민간 경제 주체가 외부효과로 인한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코즈의 정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변호사 비용, 통역비용 등의 거래비용으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도회사와 목장을 예시로 넓은 목장 사이에 철도가 지나갑니다. 철도의 소음과 공해로 인하여 가축은 스트레스를 받고 병으로 금방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목장 주인은 철도회사에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경우 서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법의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면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목장 주인과 철도회사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면 협상 결과가 더 효율적이라는 게 코지의 원리입니다. 

 

3. 공공재

공공재란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방, 경찰, 소방, 공원, 도로와 같은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공공재는 시장의 가격 원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비배제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소비를 위해 서로 경쟁할 필요 없는 비경합성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공재에 대하여 비배제성의 성격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이익을 누리는 무임승객(공짜승객)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시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생산량인 100명의 경찰이 있어야 하는데 공짜 승객으로 인해 세금이 부족하여 80명만 채용 공급하게 됩니다. 이를 시장실패로 봅니다. 

 

공유지의 비극: 주인이 없는 초원에는 경쟁적으로 더 많은 말를 끌고 나오는 것이 이득이므로 말한테 풀을 먹으러 가버립니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돌보는 사람이 없고 쓰기만 하는 경우 황폐화가 되어버린다는 걸 경고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시점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적재산으로 전환하여 주인을 찾아주는 이른바 인클로저 운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