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매경테스트 GDP와 정부정책

경제와 금융지식을 공부하고자 매경테스트 자격증에 도전합니다. 책과 강의는 매경 출제위원이 직접 쓴 매경테스트 공식가이드를 추천하며, 우선 유명한 "중앙대 경영경제강의" 동영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비전공자도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주셔서 매경테스트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꼭 들어야 하는 유튜브 강의로 추천드립니다. 이 글만 읽으셔도 전체적으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거시경제학에 대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DP - 국내 총 생산

거시경제학의 최대 관심사는 GDP, 즉 국내 총생산입니다. GDP란, 1년 동안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발생하는 생산 활동의 총량을 화폐단위로 환산한 값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생산활동은 GDP에 포함하며, 야구선수 류현진이 해외에서 번 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GDP에 포함되지 않는 또 다른 예는 3년 된 아파트를 올해 매수, 2년 전에 생산된 중고차를 올해 매입, 과외 활동, 용돈, 주부의 가사 노동 등이 있습니다. 3년 된 아파트의 매수와 2년 된 중고차의 매입은 예전에 생산된 것이기 때문이고, 과외 활동과 용돈, 주부의 가사노동은 시장 거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에 중고차 사례에서 중고차 매입을 위해 딜러가 중개한 수수료는 GDP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최종재만 GDP에 포함시킵니다. 이 뜻은 생산과정이 종료된 제품만을 포함시키며, 다른 생산공정에 부품이나 중간재료로 들어간 중간재는 GDP 계산에서 제외시킵니다. 이는 중간재까지 포함시킬 경우 경제 주체들의 생산활동을 중복계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안정화 정책

경기는 과열과 침체 구간을 반복하는 사이클로 경제 성장을 위해 통화정책 전략을 실행하여 경기를 안정화시킵니다.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으로는 GDP(국내 총 생산), 인플레이션, 산업 및 부문 성장률이 있으며 이를 위한 통화정책 내용과 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정부 재정 정책
1) 확대 재정 정책(정부 적자): 세입(정부가 돈을 벌어들인다) < 세출(정부가 돈을 쓴다) 
경기 침체기에 활용하는 정책으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조세(세금) 감소와 동일한 효과입니다.
2) 긴축 재정 정책(정부 흑자): 세입 > 세출
경기 과열기에 활용하는 정책으로 정부 지출을 감소시킵니다. 이는 조세(세금) 증가와 동일한 효과입니다.
 
2. 자동 경제 안정화 정책
누진세와 실업급여가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누진세는 경기 과열일 때 국민 소득의 증가로 인해 세금이 증가하면 경기 과열이 진정이 되고, 경기 침체일 때 국민 소득이 감소하면 세금도 줄어들어 경기가 진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업급여는 경기 침체일 때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자의 소비가 줄지 않게 하여 경기를 안정시킵니다.
 
3. 금융 정책
경제 침체 시, 확대 금융 정책으로 통화량을 증가시킵니다.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게 되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럼 금리는 하락하게 되고 주식, 부동산 등으로 투자하면서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가 살아납니다. 반대로 경제 과열 시, 긴축 금융 정책으로 통화량이 감소합니다. 그럼 반대로 화폐의 가치는 올라가고 금리가 오릅니다. 투자와 소비가 줄어들면서 경제가 진정됩니다.
 
4. 공개시장 조작 정책
공개시장 조작 정책은 채권시장을 의미하며 정부, 중앙은행과 공개시장 간의 순환구조입니다. 
경기 침체 시, 국공채를 매입하면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그럼 위와 같은 구조로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며 금리가 하락합니다. 투자와 소비가 증가하며 경제가 살아납니다. 반대로 경기 과열 시, 국공채를 매각하여 통화량이 감소하면 화폐의 가치는 올라가며 금리가 상승합니다. 투자와 소비가 줄면서 경제가 진정됩니다.
 
5. 재할인율 정책
중앙은행과 시중은행과의 거래입니다. 이는 금리(이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 시 시중 은행이 자금 융통을 확대하여 본원통화량이 증가하며 경제 침체 시 활용합니다. 반대로 금리를 인상하면 본원 통화량이 감소하며 위와 같은 구조로 경기 과열 시 활용합니다.
 
6. 지급 준비율 정책
지급 준비율 정책은 금융기관에서 예금자가 돈을 찾을 때 줘야 하는 금액을 몇 퍼센트 지급 준비금으로 예치하고 있어야 하는 정책입니다.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조정하여 금융기관의 자금 규모를 변화시키고 이로써 시중 통화의 유동을 조정하여 금융을 안정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예금자가 100만 원을 예치하였고 지급준비율이 10%라면 시중은행은 90만 원을 대출 등 이윤을 위하여 시중에 풀고, 10만 원을 지급준비율로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 준비율이 5%로 인하된다면 시중은행은 95만 원을 대출로 사용하고 시중에 5만 원이 더 늘어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경기 침체 시 지급준비율을 인하하여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경제를 살아나게 하는 구조입니다. 
 

환율 효과

환율은 교환 비율, 외화의 가격입니다. 예시로,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며칠 사이에 1달러에 1500원으로 올랐다면 이는 환율이 상승했다고 하며 외화 가격이 오른 것을 뜻합니다. 환율은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됩니다. 환율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상승할 시,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납니다. 반대로 1000원에서 500원으로 하락할 시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듭니다. 500원일 때 원하는 수요가 공급보다 넘는 범위를 초과 수요라고 하고, 공급이 수요를 넘는 범위를 초과 공급이라고 합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증가, 수입 감소, 물가 상승 및 해외 자금 보유자에게 영향을 줍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외화 가격이 상승하며 원화 가치가 하락합니다. 1달러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른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수출 증가: 외국에 물건을 수출하고 1달러를 받게 되면 원화로 환산 시 1000원이 올라서 수익이 증가합니다.
2. 수입 감소: 외국에서 1달러짜리 물건을 사야 하는데 환율이 1000원 올라서 총 20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3. 물가 상승: 외국에서 밀가루를 1달러를 주고 수입해 옵니다. 환율 상승으로 돈이 1000원 더 들었기 때문에 밀가루로 제조한 라면, 빵 가격을 인상합니다. 
4. 해외에 부채가 있으면 빚이 더 증가합니다.  하지만 해외에 채권이나 주식이 있다면 매도할 때 환율이 올라있는 상태로 수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거시경제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한 경제 공부와 매경 테스트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내일은 미시경제학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