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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부

[매경테스트] 경영(1) 주식회사의 특징과 구성요소

by BRAVE83 2023. 12. 23.

대한민국은 상법에 따라 사기업(회사)을 구분하면 개인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출자자가 소유와 경영을 동시에 하며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자회사는 2인이상 출자이며,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으로 구분됩니다. 유한책임사원이란 출자만 하므로 출자액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고 회사가 빚을 지더라도 변제 의무가 없으며, 무한책임사원이란 회사 빚에 대하여 변제 책임이 있고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주식회사의 특징

주식회사의 특징은 소유경영의 분리, 유한책임 제도, 자본의 증권화 제도입니다.

 

첫 번째, 소유경영의 분리는 대규모의 자금 조달 및 규모의 확장으로 인하여 전문 지식인을 고용, 위탁하는 행위입니다. 전문 경영인의 등장으로 소유자와 경영자가 분리됩니다. 이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대리인문제입니다.

 

대리인 문제란 대리인 비용이라고도 합니다.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대리인인 경영자에게 의사결정을 위임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문제를 뜻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으로 경영자인 대리인이 위임자인 주주에 비해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경영자는 이를 이용하여 경영자 자신의 이익을 선택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감시비용 (주주가 경영자를 감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확증비용(경영자가 주주에게 확신을 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 잔여손실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인 유한책임 제도입니다. 주식회사의 출자자인 주주는 모든 유한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출자액 범위 내에서 회사에 대한 채무의 책임을 집니다. 즉, 주주는 출자액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는 간접적 유한책임입니다.

 

세 번째 특징인 자본의 증권화 제도입니다. 주식회사의 출자금은 균일한 주권으로 분할되며 그것을 표시한 주식이 발행되고 시장에 유통됩니다. 따라서 공개적으로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대규모의 투자 및 회수가 가능합니다. 이로써 시장의 유동성을 상승시키고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경영자의 역량모델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말하며, 카츠(R.Katz)는 계층에 따라 경영자가 가져야 하는 능력이 다르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고경영층, 중간경영층, 현장경영층의 3개 경영층으로 구분합니다. 최고경영층은 종합판단능력이 중요하며, 두 번째 중간경영층은 대인관계능력, 현장경영층은 현장 실무(기술) 능력이 중요합니다. 

 

 

주식회사의 구성요소

주식회사의 3대 주요 의사결정 기관은 주주총회(General meeting), 이사회(BOD: Board of director), 감사(Auditor)입니다.

 

주주총회란 주주 전원에 의하여 구성되는 회의로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은 소유한 주식 수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총회와 수시로 소집하는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주요 의사 결정사항은 정관의 변경 및 업무 운영, 이사와 감사의 선임 및 해임, 주주이익 분배 등이 있습니다.

 

이사회란 주주총회의 결정사항을 제외한 회사의 주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이사회의 존재의 이유는 주주와 경영자의 문제인 대리인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입니다. 경영진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걸 막고 감독과 견제를 하며, 이사회의 결의로 경영자를 선정합니다. 

 

감사란 회사의 자산과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합니다.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로 구분하며, 회계감사를 통하여 출자자본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본조달 방법

자본 조달방법은 직접조달과 간접조달이 있습니다. 직접조달은 회사채와 우선주, 보통주로 구분합니다. 회사채는 주식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으로 만기를 정하여 자금을 조달합니다. 조달한 자금의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 보편적이며 영구채도 존재합니다. 우선주와 보통주는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권입니다. 주주는 주권으로 기업의 의사결정과 배당금을 받습니다. 우선주는 배당금을 보통주 주주보다 먼저 지급받고 의결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업이 청산하게 될 시 우선주가 보통주 주주보다 먼저 변제권을 가집니다. 간접조달은 은행에 차입을 하거나 기업의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