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단념자1 [매테나] 매경테스트 2023년 11월 경제 시사용어 (2) 리니언시 제도 리니언시 제도는 불공정한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에게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한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불공정행위를 먼저 자진신고한 1순위 기업에 과징금 등의 제재를 면제 또는 감면해 주고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입니다. 소수의 판매자가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공정하지 않은 과점시장에서 판매자들 간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리니언시는 "관용"이라는 뜻으로 고해성사의 의미를 차용한 것입니다. 다른 유형의 담합과 달리 입찰 담합의 경우 두 개 이상 사업자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공동 감면을 신청할 경우 이들을 모두 감면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번 계정 안의 핵심 주제는 공식적으로 하나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고.. 2023. 12. 20. 이전 1 다음